행복의 통로 해피파이프 (HAPPY PIPE)

가급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피해가려고 했는데......

방금전 (5월8일 오전 9시경)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내용은
첫째,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한 다는 것과
둘째,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제 외교상의 관례를 께고 국민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상당히 신경을 쓴듯이 보인다. 

그런데 담화문을 보면 상당히 정부가 확률을 믿고 국민과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선 총리가 발표한 수입중단과 조사단의 미국 파견에 의한 조사는 정부가 지난달 18일 미국과 협상한 최종 합의안으로는 불가능하다. 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만 수입중단이 가능하고, 역학조사도 미국이하고 우리는 '통지'만 받게 되어있다.  즉. 오늘 담화내용대로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면 정부간 합의를 우리가 파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오늘 이런 발표를하게 됐을까?
첫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다는 확률을 믿는 것 같다.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입을 중단할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고스톱에서 쌍피 다 나온것 같으니 일단 '고'하고 보자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나 할까?  국민과 도박을 하고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든다.
둘째,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민건강에 위험이 처한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된다. 
국민건강 위험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몫이다.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병해도 수입금지 초치를 내리기까지 즉, 위험이 처한다고 판단할 때까지 일정정도의 외교적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시점이면 이미 광우병 쇠고기가 국내에서 유통되어 있을 시점이다. '사후약방문'이라는 표현을 이럴때 쓰는 것 같다.

결국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미국과의 재협상 보다는 광우병 발병 확률을 놓고 국민과의 게임을 선택한 것 같다.  설마 임기중에 광우병이 발생하겠냐는 그런 위험한 의도가 엿보인다.

'언 발에 오줌 눈다'는 말이 있다. '미봉책'이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일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대기를 보면 잔꾀를 부리지 않고,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뚝심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았다.  '큰일'(?)하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요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이미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벌써 변해가나?

마지막으로 이미 여러번 언급된 사실이지만, 총리는 담화문에서 미국 쇠고기는 미국인과 96개 나라의 국민들이 먹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 척수등을 포함한 80개가 넘는 소 부위를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 특성 파악부터 잘못하고 있다. 아직도 정부는 우리 국민이 왜 그렇게 불안해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